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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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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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ᆞ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ᆞ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이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배터리 등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 등을 거쳐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배터리 등의 지정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폐기물배출업자가 지켜야 하는 신고?확인 등의 의무사항 등이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시장?군수 등이 관할구역에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제고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폐기물 이동과정에서의 노출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의료폐기물 등의 처리권역을 3개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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