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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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이익이 증가한 산업 분야 및 증가 정도를 조사ᆞ분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그 조사ᆞ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인의 피해지원에 사용하는 정책을 개발ᆞ추진하고자 함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농림어가 소득에 비하여 농림어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은 부채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농어가의 경제상황이 심각함 - 농림어업인부채대책위원회를 두어 농림어업인 부채상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용도를 정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루과이라운드·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어업정책의 혼선 등으로 농어가소득에 비하여 농어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수입 농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일부분을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여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 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둠 -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농어업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이익이 증가한 산업 분야 및 증가 정도를 조사ᆞ분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그 조사ᆞ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인의 피해지원에 사용하는 정책을 개발ᆞ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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