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301원안가결개정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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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57대안반영폐기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봉급기준비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군인의 봉급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수의 지급도 현금만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의 지급방법을 개선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07-26
1909456원안가결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봉급은 법률에서 정한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수의 지급방법도 현실에 맞추어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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