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운송은 사업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고, 폐쇄된 공간에서 높은 고도로 다니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궤도운송사고나 사람을 태운채 운송 중 궤도의 운행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도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이노근의원 등 10인2013-04-05

1917682대안반영폐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악벽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서비스가 부족하여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산악벽지형 궤도를 개발하여 산악벽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1인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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