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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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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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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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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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자가 아니거나 철도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철도승차권의 부정거래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장우의원 등 11인2014-12-30

1910296수정가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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