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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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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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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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하자심사ᆞ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의 효율적인 심사ᆞ조정을 통해 입주자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원만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주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일정한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ᆞ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의 분쟁도 조정하도록 함 - 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하고, 전문분야 등을 고려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공용부분은 9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함 -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공공 사업주체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나 민간 사업주체는 임의로 참여하던 것을 민영 사업주체에게도 조정참여 의무를 부여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가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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