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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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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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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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 왔음 -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ᆞ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위탁기업이 동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 조치 시한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시의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치를 요청한 위탁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불공정 거래관행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대ᆞ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있음 -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사업자 등의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행위 등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일탈의 정도가 심각한 성격의 행위로 인정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취지에 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로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원사업자의 명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는 앞으로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스스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공정거래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 참여자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등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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