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1287수정가결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519원안가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고용 및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상한의 비율 기준으로 조정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6-02-02
1909530원안가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함 -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14-0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