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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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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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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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적ᆞ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및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로 주택 등 생활기반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소정의 주택 복구비와 위로금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함 - 자연재해로 인한 생계적 압박감은 세입자가 자기 집을 가진 자보다도 훨씬 더 컸다는 것이 사실임 - 이재민은 재난 당시의 끔직한 순간에 대한 기억과 앞으로의 피해복구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자연재해 보상의 범위에 생계 지원과 세입자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존의 이재민 생계 안정 지원 범위를 확대·재조정하는 근거로 삼게 하는 한편, 이재민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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