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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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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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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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업무의 계약 갱신 시 시ᆞ도경찰청장에 신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인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도록 함 - 전국적으로 1개의 경비업체만 동일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경비원의 복장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의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신설하고, 경비업자도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현장에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의 경비업체가 분쟁현장에 동원되어 과도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조직폭력행위와 관련된 죄를 짓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추가함 - 경비원에게 소속 회사를 표시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경비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하는 경비업무수칙을 규정함 - 경비업자로 하여금 근무 배치한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및 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ᆞ보관하게 하고 경비업무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경비원 명부 및 근무상황 기록의 열람ᆞ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인명ᆞ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개입하여 위해발생을 방지하도록 함 - 경비업자와 그 소속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경비업무를 도급한 시설주도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경비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주어 중대한 인적 손해를 입히는 등 일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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