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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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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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사업은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 휘발유, CNG 등에까지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사업은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에 대해서만 킬로그램 당 40원씩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연비가 높은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수송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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