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2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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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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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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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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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7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123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6
2209110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조직화ᆞ악성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784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안전에 대한 염려나 우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면서 그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여 일반 사기죄 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09-22
1900504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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