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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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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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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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무역협정에 관한 특별법안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유통법의 입점제한조치와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협정 발효 후 양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통법 및 상생법과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무역협정으로 인해 유통법 및 상생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ᆞ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 -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1시까지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가함 - 공정한 시장 환경 및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평온한 거주생활 및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허가를 불허함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의한 개설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함 -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에 따른 예외적인 영업,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예외를 규정한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리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지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상권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둠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그 주변지역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배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등록할 때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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