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2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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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0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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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8-06
2211086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6인2025-06-26
221077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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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05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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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 필수 예방접종으로 채택하고 있음 -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편익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아직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해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 - 이들 3개 질환을 제2군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2-06-01
1900155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구균은 뇌수막염,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중증감염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60만 인구가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음 - 폐구균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2인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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