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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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 예외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모든 종전부동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신속한 처분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한 상태로 처분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은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도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세분화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혁신도시 관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는 설립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8월 23일, 8월 24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사업임 - 현행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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