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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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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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0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19

220446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112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6-28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 노인의 수송복지를 직접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1인2012-08-23

1900862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복지를 직접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3인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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