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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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등급·부양의무제 폐지 무기한 농성 돌입 등 주간 뉴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23일 노인복지법 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노인이 나 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노인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가 지불 법안 발의
복지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유대운ㆍ강동원ㆍ김춘진ㆍ민홍철ㆍ홍영표ㆍ김태원ㆍ김관영ㆍ윤후덕ㆍ박민수ㆍ도종환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노인이 나 장애인이 기차나 ...
이낙연 민주 의원 " 노인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국가가 지불해야...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유대운·강동원·김춘진·민홍철·홍영표·김태원·김관영·윤후덕·박민수·도종환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노인이 나 장애인이 기차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 장애인의 수송복지를 직접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복지를 직접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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