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269원안가결개정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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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59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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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가 다양하고 폭넓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될수록 행정서비스 및 산업군에서 정보를 활용한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역 간에 공간정보가 불균형하게 구축되는 등 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수집?관리되는 한편, 전 국토에 걸쳐 고른 지역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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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간별, 지역 간 공간정보의 균형 있는 취득?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현행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선정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함 - 국가공간정보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현룡의원 등 11인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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