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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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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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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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86상임위 심의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훈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윤한홍의원 등 12인2025-02-28

2010228원안가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를 포함시키려고 함

김해영의원 등 12인2017-11-17

2003435임기만료폐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부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대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09

유사 개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임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주택자금, 자영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영선의원 등 11인2013-06-12

1901266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매월 12만원의 명예참전수당지급, 의료지원 및 국립호국원 안장 등에 그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함 - 명예참전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그 금액을 현실화시키고, 참전유공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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