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2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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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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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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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함 -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지급액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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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그 금액(15만원) 역시 최저생계비의 약 1/4 수준으로 참전유공자들 대다수가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함 - 따라서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이들이 호국에 대한 자부심과 삶의 품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정수성의원 등 10인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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