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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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근로 의욕을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에 관한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연기제도 및 조기노령연금의 일부 지급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방식을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함 -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2013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높아져 가입연령과 지급연령 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함 -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연기제도와 조기노령연금 일부 지급제도를 도입함 -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방식을 변경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장애인등록 등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요청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가입자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장애ᆞ유족 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음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연 가입기간이 끝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반환일시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중 가출 등으로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거나 외도, 직계 가족에 대한 폭력 행사 등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 - 이혼 즉시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 역시 60세가 되어야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연금 분할을 제한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 또는 장애의 발생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부분을 인정하여 일정한 금액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 분할을 금지하는 등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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