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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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참사의 재구성에서 내일의 안전으로] ④ ' 소방 관 2명 순직' 완도 화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5907_631836_2319.jpg&w=3840&q=75)
[참사의 재구성에서 내일의 안전으로] ④ ' 소방 관 2명 순직' 완도 화재 …...
인명구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진입보다 외부에서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방어적 진압 전략을 우선... 이와 함께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사고를 경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과 고·중위험군...
![[단독] 극단 선택 소방 관, 10년간 20%만 순직 인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8%252F25%252F20250825515051.jpg&w=3840&q=75)
[단독] 극단 선택 소방 관, 10년간 20%만 순직 인정
차 소방 관이던 A 소방 장은 부산 소방 재난본부 특수 구조 단 수상 구조 대에서 시신 수습, 인양 등 업무를... 위험 직무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 진압 , 인명 구조 ·구급 작업 , 또는 이를...
[법률 상식] 불 끄다가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법 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에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 활동 중에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위험노출 빈도는 날로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소방공무원이「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수행한 직무(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에 더하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순직 보상의 요건으로 함 -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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