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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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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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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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16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명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 및 불이행 제재 강화, 변론준비절차 의무화, 초기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1인2026-04-17

2017538임기만료폐기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경제구조에서 분쟁은 점차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 구제절차의 마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된 관심 주제였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증권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를 규정함 - 동일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소송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3인2018-12-13

2004745임기만료폐기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정권에 의한 위법?부당한 재산권 침해사건들을 보고한 바 있고, 법원 역시 피해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소멸시효 및 재산권 침해주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수 십년간 고통 받고 있음 -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명예회복을 돕는 한편, 해당 침해재산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환원을 권고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김경협의원 등 16인2016-12-29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후속조치와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수성의원 등 10인2016-01-08

1918053임기만료폐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음 -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등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입법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해왔음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진상규명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효대의원 등 10인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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