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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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 중 하나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후 파양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음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어 수급권자의 생계보호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 - 이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에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로 변경함 -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함 -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함 -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함 -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ᆞ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질병ᆞ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는 외국 및 공무원연금 등 국내의 다른 공적연금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을 상향 조정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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