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2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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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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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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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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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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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8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4-08
221694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2-23
221685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088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뮤직비디오의 심의는 음악영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 - 뮤직비디오물이 일반 영화 비디오물과 그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비디오물의 심의과 유사한 기준으로 심의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실제 유통하는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표시 등을 강제하고 있음 - 뮤직비디오물의 심의를 음악산업분야 법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0인2013-03-15
1904089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뮤직비디오의 등급심의를 음악산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0인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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