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259원안가결개정안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228원안가결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정비계획 및 이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에 포함된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 군수 외의 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도로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함
정부2012-08-20
1901863수정가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정부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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