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계획단계에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음 -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일원화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만이 아니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듣도록 명시함 - 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도 이용?보전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도 12개에 이르고 있어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국회가 이를 보고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독도 이용?보전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추진 계획안과 예산을 내용으로 하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부주도로 언론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독도의 국제 분쟁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 독도에 관하여 조용한 외교라는 원칙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ᆞ홍보를 함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국내 및 해외에 알리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은 총리실 직속으로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등 정부 주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속화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음 -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독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