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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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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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를 포함하고,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의 고지 및 전문분야 대체 불가능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와 제도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및 과태료 상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함 - 영리성 광고정보 전송조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시한을 명시하고 부득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함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금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되는 개인정보 누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은행,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 수탁회사 등의 관리 소홀에 따른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만연한 상황임 - 개인정보가 분실ᆞ도난ᆞ누출된 피해가 발생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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