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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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고용률이 OECD 선진국가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 -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녀 근로자 현황, 시행계획?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조정함 - 여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2인2013-04-29

1904774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근거만 있어 지원이 미흡하므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할 수 있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1인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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