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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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배치된 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ᆞ방어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 노동쟁의 노조원의 해산 또는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전과자ᆞ조직폭력배 등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채용ᆞ배치하여 과도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영세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노사분규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일정 장소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 경비원 복장을 경찰이나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경적, 경봉, 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함 - 노사분규나 이해관계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48시간 전에 배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배치허가제도를 신설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만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경찰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반행위 중지, 배치폐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비원이 직무수행 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 행사,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 분쟁현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형 이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의 경비업체가 분쟁현장에 동원되어 과도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조직폭력행위와 관련된 죄를 짓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추가함 - 경비원에게 소속 회사를 표시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경비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하는 경비업무수칙을 규정함 - 경비업자로 하여금 근무 배치한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및 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ᆞ보관하게 하고 경비업무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경비원 명부 및 근무상황 기록의 열람ᆞ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인명ᆞ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개입하여 위해발생을 방지하도록 함 - 경비업자와 그 소속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경비업무를 도급한 시설주도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경비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주어 중대한 인적 손해를 입히는 등 일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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