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공공기관이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 수뢰죄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이에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임직원이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별다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평가기준 및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포괄위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가 어려움 -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따라 정부가 손실보전의무를 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과 마찬가지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영실적평가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재정 건전성 및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