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함께 아동 성범죄 경력자의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의 범위를 강화함 - 아동 성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아동 성범죄 예방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자 등의 형사책임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를 기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는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학원 등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이 교습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원, 교습소 등은 모두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 현행법은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날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도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 10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기획업소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 아동?청소년과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2004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자 등에게 적용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