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2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564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모욕적인 언행, 불성실한 답변, 거짓증언 등으로 헌법기관이자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고발이나 처벌이 본회의나 위원회 통해서만 가능하고 고발자의 명의가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으로 한정되어 명백한 고발?처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의원 또는 위원이 동료의원 또는 동료위원의 연서를 통해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할 수 있고 상정한 의원 및 위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최민희의원 등 14인2013-02-01
1907622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있어 서면증언이나 서면감정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나 서면으로 된 감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안건심의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서면증언서류 또는 서면감정서류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8인2013-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