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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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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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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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7-21

22199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22196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행정을 총괄하므로 대통령에게는 통치능력 못지않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 -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였으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음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한해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며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 친인척의 경우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할 수 없게 하여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32인2012-08-21

190190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에게는 통치능력 못지않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 - 대통령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음 - 혼인한 딸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한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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