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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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mnews.imbc.com2026-10-08긍정

[맞수다] 尹 무죄 준 같은 판사인데‥오세훈, 희망 고문? 긍정 사인?

주장하듯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 고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고 그 동렬에서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경기지사가 대통령 이 차관급 공직자 임명하는데 의견 낼 만한 권한이 있나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ajunews.com2026-09-23중립

[성낙인의 헌법정치] 대법관 제청,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는 3부의 한 축인 사법부 최고 수뇌부 구성은 결국 국가 원수 가 임명할 수밖에 없다. 한국헌법사에서 사법부 구성은 변화를 거쳐 왔다. 제1공화국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 ...

kor.theasian.asia2026-07-12중립

[역사속 오늘·7.12] 사도세자 죽음(1762)·대한민국 헌법 제정(1948)·BTS...

및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1990 MBC 노조, 방송관계법 날치기통과 항의 전면 제작거부 결의1993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시작201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4년간의 조사활동 종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26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221293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9-12

220940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7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에게는 통치능력 못지않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 - 대통령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음 - 혼인한 딸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한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2-09-21

190190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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