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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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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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 원인 분석 결과 5건 가운데 1건 꼴로 생활고로 나타남 - 복지사각지대,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더 큰 박탈감, 절망을 경험한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긴급지원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내 강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국회에 보고, 긴급복지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긴급 지원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곤위기가정의 잇달은 자살사건 발생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을 포함함 -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지원 중 교육지원의 횟수를 총 2회에서 4회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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