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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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 -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을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에 대한 제재처분을 업무정지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지원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중개사무소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킴 -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킴 -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음에도 폐업 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 재차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경우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 - 법인 대표자에게 행정제재효과가 승계되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도록 함 - 시ᆞ도지사 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ᆞ도지사 및 등록관청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토록 하는 행정제재처분효과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도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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