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대용품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규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함 -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지정불가 요건만 제외하고 원칙허용 방식으로 규정하여 지정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시하고 담배사업법의 적용범위에서 담배대용품을 제외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불이익 처분의 범위를 허가 등의 취소처분에서 영업정지처분까지 확대함 - 연초 경작 지원 등의 공익사업 출연 자율화함

정부2012-12-05

1902162원안가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입폐기물의 양도ᆞ양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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