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228원안가결개정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259원안가결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그 징수에 관한 시ᆞ도지사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 시장ᆞ군수와 민간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2-08-22
1913466원안가결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로, 마을길 등 소규모 농어촌도로의 일시 점용허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장ᆞ군수가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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