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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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산시, 농어촌도로 노선 2035년까지 두 배 늘린다
이번 계획 은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법정 도로 기본 계획 으로, 시는 내년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물금읍과 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크게 2단계로 나눠 정비 에 나선다....
청주시, 농촌 도로 망 5년 플랜 가동···총 1225억 투입
시는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2026~2030년 추진할 5개년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 에서는 농촌 발전 추세를 반영해 체계적인 도로 망 구축 방향을 마련하고, 정비계획 에서는...
청주시, 2026~2030년 농촌 도로 망 확충 로드맵 마련
시에 따르면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5개년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 에서는 농촌 발전 추세를 반영해 체계적인 도로 망 구축 방향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그 징수에 관한 시ᆞ도지사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 시장ᆞ군수와 민간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로, 마을길 등 소규모 농어촌도로의 일시 점용허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장ᆞ군수가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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