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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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신설로 도산전문법원의 사법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하고,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 대안을 제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대전, 대구 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ᆞ해임,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ᆞ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ᆞ정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수탁자 사임허가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및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 수탁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및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수탁자가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반 회사사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 -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 법원은 검사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적도록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법이 전부개정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됨 - 그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ᆞ정비하려는 것임 - 저당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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