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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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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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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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8

2216278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3

2215427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19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적립금을 세입세출 및 기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2-06-21

1901223임기만료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적립금 등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4인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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