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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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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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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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75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8

221493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2-05

유사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공익사업적립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2-06-21

1901224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기 주최 단체의 지원, 문화ᆞ체육사업 지원(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ᆞ보수 지원 등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17조의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나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4인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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