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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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스더기도운동 2025년 5월 4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전장에서의 인권 문제', 3세션은 ' 북한 주민의 자유권 및 생존권 실태와 대응 방안'이 주제다. 각각 이신화... 확보 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최소화되도록 잘 준비되게 하소서. 2. 민주, 사법부 압박용 법안 4개...
6년째 방치 중인 북한인권 재단의 운명은? | 尹 대통령 “ 북한인권 재단 ...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인권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제정과 사업예산 확보 , 사무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 인권 선언 등 국제 인권 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 을...
가톨릭 가르침과 후보들 공약 비교·분석, 현명한 선택을!
추진하도록 법 ·제도 정비. 외국인 인력정책 전담할 컨트롤타워 설치. -심 : 찬성. 이 주민 전담기구 설치, 이민법 제정.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과 인권 친화적 고용허가제 도입.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보완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의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임 -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필연적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과정 중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수사가 가능함 -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종 인권유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보호 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함 - 보호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 사실을 국내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지인에게 통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를 임시보호 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각종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과 원칙을 규정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칙과 청원, 면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하고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상시적인 인권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한 주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음 - 이들은 체류국에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강제송환, 노동력 착취, 강제결혼, 불법감금, 폭행 및 인신매매 등 심각한 반인권적 상황에 처해 있음 -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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