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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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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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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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위원회가 의안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의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 결산시정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회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이나 사업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시책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되고 있음 - 이는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건 심의 시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영향평가 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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