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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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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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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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나눔활동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나눔활동을 장려하고,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나눔활동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가 국민의 나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나눔의 날을 정하고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안전행정부장관은 나눔활동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매년 마련하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정함 - 국민의 나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나눔활동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24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간을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의 경우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의 경우 수 백 만원 단위의 고액임에도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큼 -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다양하게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전액할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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