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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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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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 - 이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15-10-14

1917173임기만료폐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