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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1211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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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며, 위반 시 사업조정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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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의원 등 13인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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