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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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외국어능력시험 점수 등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음 - 이는 개개인의 능력보다 학력 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청년들은 필요 이상으로 학력 등에 집착하게 됨 - 현행법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등학력 내에서 개별 학교의 위상이나 사적 연고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임 -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는 이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함 -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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