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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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ODA 사업은 2010년 1월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 중임 - 2015년 ODA 사업예산은 2조 4,176억원(2014년 2조 2,762억원)임 - ODA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 또한 급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ODA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은 ODA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분야의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를 심의·조정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러 부처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시행계획과 예산안 편성 간의 연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예산안 편성과의 연계를 위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매년 7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여전히 한자어 및 외국어가 남용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국어의 사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효과적인 국어사용과 국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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