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2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851임기만료폐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 창원시에 교육지원청이 단 1곳뿐이어서 옛 마산과 진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명의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3-07-02
1900103임기만료폐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창원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는 통합창원시의 보통교부세가 통합되기 전 3개시(창원·마산·진해) 보통교부세 합계보다 감소하여 교부세 지원방안이 절실함 - 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기간을 현행 2014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박성호의원 등 12인2012-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